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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규모 증대, 예산활용 효용성 불러와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9:50 08 Se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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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예산활용 효용성 순위에서 영국이 11위를 차지했다.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작은 학급규모와 교사연봉이 꼭 예산활용의 효용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각 선진국이 교육에 정부예산을 얼마나 분배하는지, 그리고 Pisa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효율성 지수를 매겨 평가했다. 또한 본 조사는 교육부문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교육 예산(teaching budget)에 주목하고 있다.

예산 증가
OECD의 교육국장 Andreas Schleicher은 본 조사가 증가한 교육예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만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선진국의 교육예산이 학생 한명당 30%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매년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1조 3천 4백억 파운드로, 효율성 지수로 평가하면 핀란드와 한국이 예산대비 결과가 가장 우수하다. 하위권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스위스가 기록했다. Sussex University의 경제학과 교수 Peter Dollan, Malaga 대학의 부교수 Oscar Marcenaro Gutierrez, 그리고 교육관련 회사 GEMS Education Solutions의 Adam Still이 공동저술한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교육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촉구한다.
교육예산 효율성이 가장 높은 핀란드의 경우, 교사연봉이 특별히 높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연봉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꼭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한편,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학교들은 학급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작은 규모의 학급을 선호하지만, OECD는 종종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학업성취도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영국의 경우 서유럽 국가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리면서도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적, 문화적 요인들이 각 나라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의 경우, 교사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교사는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직업이다. 스위스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학업성취도 또한 높다. 예산활용의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로 평가하자면 괜찮은 수준이다. 전 교육부 장관 Adonis경은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은 쉽게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연봉을 받는 우수한 교사진과 너무 적지 않은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GEMS Education Solutions의 최고경영자 Chris Kirk는 본 연구가 예산이 적게 분배되는 요즘, 어떻게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적은 돈으로 교육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bc.co.uk/news/education-290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