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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 부문 예산, 삭감 예상돼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8:05 30 Ma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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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국가세입연구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든 간에 잉글랜드 내 향후 5년 간의 교육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띵크탱크의 선거전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다음 정권의 교육 예산은 12% 삭감될 전망이다. 학생 수와 직원 임금의 증가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대학 운영진 협회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측은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암울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세입연구소는 현 연립정부 아래에서는 교육예산이 다른 부문에 비해 잘 보장되고 있지만, 다음 정부 하에서는 어느 정당에 집권하던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 노동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선거공약을 분석했을 때 2020년까지 한 학생당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7%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학생 수 증가
교사 연금, 국가보험, 그리고 임금 인상률까지 계산에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예상 삭감 비율은 12%에 가깝다. 보수당은 학생 1인당 예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3세부터 19세까지의 교육예산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국가세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수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비율은 7.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한 학생 당 예산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국가세입연구소는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여 보수당은 교육예산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노동당에 비해 적어도 5억 파운드를 더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황금기
그림자 내각 교육부장관 Tristram Hunt는 토리당이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해 노동당은 더 효율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자유민주당 또한 교육예산을 보장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학교 및 대학 운영진 협회의 부사무총장 Malcom Trobe는 "5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교육예산 문제를 신속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매주 중요하며, 교육예산이 계속해서 충분히 할당될 것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 국가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교장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사무총장 Russell Hobby는 "교육 예산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학교의 요구와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져갑니다. 교사연금과 국가보험에 대한 부담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예산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교사임금은 정부로부터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고 교사임금을 줄이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힘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bbc.co.uk/news/uk-3206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