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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교육부장관, 운동장 부지를 자유학교로 변경토록 변경토록 지방의회에 압력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0:33 23 Aug 2012
Views
1830
□ 내용

- 영국 교육부는 운동장을 용도 변경하여 자유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이를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함

- 정부 관계자는 만약 운동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운동장을 특수교육시설 용도의 학교 부지로 전용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함

- 얼마 전 폐교된 Warrington의 Woolston 고등학교의 운동장은 이 지역의 스포츠 클럽이나 어린이 축구/럭비팀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 의회 문서에 따르면 이 부지를 9월 개교 예정인 자유학교 ‘King’s Leadership Academy’에 제공하도록 교육부는 압력을 가했다고 전함

- 지방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가 부지를 빌려주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교육부가 폐교된 학교의 부지를 자유학교로 변경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전함

- 2년 전 연립정부 이후 통과된 아카데미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휴면 중인 학교운동장이나 지방정부 소유의 부지를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로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학교 운동장에 대한 규정에는 미사용중인 운동장이라도 지역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부지를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정부는 증가하는 학생 수에 따라 학교 증설을 고려하고 있음

- 2010년 5월 이후 운동장을 매각 신청서는 35건으로 이중 보수당 지역 30건, 노동당 4건, 자유민주당 1건이라고 노동당 관계자는 밝힘


□ 반응

- 운동장 부지에 자유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지역 발전을 돕는 것이라는 의견

- 교육부는 넓은 운동장 부지 중 1/10을 만을 자유학교 건물로 쓸 예정이며 따라서 예전과 같이 남은 운동장 부지를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함

- 그러나 지난 2주간 빛을 발했던 영국의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장 매각의 규모를 밝힘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당황하였으며 학교의 스포츠 투자에 대한 압력을 받기도 하였음

- 또한 마이클 고브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야외공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음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출처>
Michael Gove ‘made council let free school be built on playing field’
Guardian, 22 August 2012
http://www.guardian.co.uk/education/2012/aug/20/michael-gove-school-playing-fields?newsfee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