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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교사 임금, 근속년수가 아닌 성과급제로 전환 계획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9:43 10 Jan 2013
Views
1135
英 교사 임금, 근속년수가 아닌 성과급제로 전환 계획

□ 영국 정부, 교사 임금 성과제 도입
- 영국 정부는 교사의 임금을 성과제로 정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장 연합 단체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내용

- 국내학교장연합(NAHT-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과 학교 및 대학 지도자 연합(ASCL-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들은 교사평가기구 School Teachers' Review Body(STRB)에서 발표한 근속년수가 아닌 성과급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계획안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취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학교장조합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변경사항이라도 신중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더불어 교사의 보수를 결정권을 갖는 학교 이사회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함.

- 90%의 평교사들로 구성된 다른 교원노조는 영국 교육부 장관 Michael Gove가 올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같은 계획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보였음.

- 학교 및 대학 지도자 연합은 변경사항에 대해 아직 관련 준비가 미흡한 기관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할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반응

- Brian Lightman 교원노조 사무총장은 임금이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학교의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예산이 고정적이고 침체하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는 보수를 많이 주고, 반면 어떤 교사들은 보수를 적게 주거나 해고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국내학교장연합(NAHT-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은 학교내에서 좀 더 유연하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광범위하게 국내의 보수 체계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NAHT의 사무총장인 Russell Hobby는 교사평가기구의 계획이 지나치고, 성급하다고 하였음. 또한, 그는 이미 다른 영역이나 교장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제가 평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대해 수긍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선 신중하여야 하며, 아직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학교장과 이사장들에게 적절한 트레이닝 없이 성급히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음.

- 교육부 장관은 교사평가기구(STRB)가 제출한 계획들에 대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하지만 90%의 교사들은 새제도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안정적인 보수를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불확실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출처>
‘Michael Gove warned over introduction of performance-related pay for teachers’
The Guardian. 2013.1.7
http://www.guardian.co.uk/education/2013/jan/07/michael-gove-performance-related-pay-tea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