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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학기 중 여행으로 인한 결석에 따른 벌금 치솟아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0:52 09 Au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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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기 중 여행을 금지하면서, 잉글랜드 내 학생 결석 시 부과되는 벌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64,000건의 벌금형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기존보다 70%나 오른 숫자다. 학교 국무상 Nick Gibb는 이 덕분에 학교를 빠지는 학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금지
이 금지법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수많은 학부모가 학기 중 여행 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성수기에 여행비용을 올리는 여행사의 관행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금지법 철회 캠페인에 참여 중인 Stewart Sutherland는 가족여행에 가느라 세 아이를 5일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로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인 Sutherland 부부는 서로 휴가 기간이 잘 맞지가 않아 여행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학교와 지역자치단체가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정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학기간에 휴가를 내기가 어렵거나 휴가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여행은 이제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족여행은 정규수업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아이는 공부도 더 잘 합니다. 가족여행을 위해 학교를 빠지는 것이 무단결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잉글랜드 내 118개의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7월까지 1년간 63,837건의 벌금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37,650건과 대조되는 숫자다.

예외적인 상황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무단결석이나 저조한 출석률 때문에 벌금을 냈지만,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느라 자녀가 학교를 결석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교장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도 열흘 이상의 결석을 허용해줄 수 없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는 열흘보다 더 허용해줄 수도 있지만, 미리 학생이 며칠 동안 결석을 하게 되는지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일부 지역자치단체는 이렇게 벌금이 오르는 이유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벌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 Slough와 같은 다른 지역의 지역자치단체는 벌금이 오르면서 학생들의 출석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Slough 지역에서는 2012-13년에는 513건, 2013-14년에는 938건의 벌금형이 발생했다. Slough 지역의 대변인은 Slough의 출석률은 벌금형이 오른 만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자유
학교국무상 Nick Gibb는 정부가 학생들의 결석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득층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석률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전국의 결석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결석하는 학생이 130,000명이나 줄었고, 이만큼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기 시작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성수기를 피해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교가 이 제도를 통해 자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bbc.co.uk/news/education-2868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