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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육비 지원 정책(2017년 시행 예정)
□ 배경
○ 3~4세 유아는 주당 15시간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음(´10.9~)
- 15시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부담(월 ￡1,000~￡1,700)
※ 현재 약 96%의 3~4세 유아가 정부지원 무상 교육을 받고 있음
○ 무상급식 대상 가정(약 13만 명)에 한해, 무상교육을 2세 유아까지 확대 제공(´13.9~)
→ 보육 관련 개인 부담금에 대해 ́17년부터 개정 보육 면세 제도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면세 보육 제도 (Tax-free Childcare Scheme) : 2017년 시행 예정
- 당초 2015년 가을부터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2017년으로 도입 연기
- 노동자 계층 가정에 보육비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아이 한 명당 연간 ￡2,000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8 지출시마다 ￡2 지원
※ 기존 정책의 경우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급여 및 세금지급 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나 최저 임금 대상 직원의 경우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함
-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연 소득이 ￡100,000 이하이고, 주 16시간 이상 일하는 가정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비 지원 정책(현행 제도, 2017년 시행) 비교
제도 내용 | Edenred Childcare Voucher Scheme | Government Tax-Free Childcare Scheme 2017 |
공식 명칭 | Employed Supported Childcare | Tax-Free Childcare |
혜택 | -연봉과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다름 -일반 세금납부자의 경우 연 최대 혜택은 ￡933 | -보육으로 ￡8를 쓰면 정부가 ￡2 보조(아이 1명당 ￡2,000 한도) -일반 세금 납부자의 경우 연간 ￡9,500 이상 보육비 부담시 기존 정책보다 혜택이 늘어남 |
자격 요건 | -직장이 있는 모든 부모의 경우 회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회사는 자율적으로 본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음 | -연간 소득이 ￡100,000보다 적고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부모 및 커플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부모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됨 |
나이 | -0~15세 -장애아의 경우 0~16세 | -0~12세 -장애아의 경우 0~16세 |
시행 시기 | -시행 중 | -2017년 일부 부모 선 시행 -1년 안에 모든 부모에 시행 예정 |
신청 방법 | -고용주가 고용인을 대신하여 급여자진납부(Salary Sacrifice) 형태로 지급 | -정부웹사이트에서 자녀 1명당 1계좌를 오픈해야 함. -각 계좌 별로 3개월에 한번 자격승인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