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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교기금 도입 제안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9:56 26 Apr 2006
Views
1644
□ 개요

사립학교의 갑작스런 폐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유민주당 의원인 Norman Baker는 사립학교가 ISC (Independent Schools Council) 등에 폐교에 대비한 기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 도입을 제안함.

□ 배경

ㅇ East Sussex에 소재한 Newlands School은 부활절 방학 중 예고없이 폐교를 발표하여 450명에 달하는 재학생들이 전학할 학교를 급히 찾는 소동이 있었음.
ㅇ 학교 건물의 소유주인 Chittenden家는 임대료의 파격적인 인상에 따른 자금난에 따라 폐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학교 개발권을 두고 택지 개발업자와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ㅇ 3년 전 Chittenden家가 개발업자와 맺은 계약서에는 건물을 소개(疏開)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교사와 학생들은 계약서의 조항에 대한 어떤 정보도 통보받지 못한 것을 나타남.
ㅇ 학부모의 거센 항의, 반대적인 언론에 따라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학교는 폐교 결정을 번복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게 됨.

□ 현황

ㅇ 잉글랜드에는 2,300 여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연간 60개의 학교가 개교하거나 폐교하는 실정임.
ㅇ 2,300 여개의 사립학교 중 ISC (Independent Schools Council)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약 1,200개교임. ISC 가입 학교 중 폐교하는 학교는 연간 5 ~ 6개 정도임.
ㅇ 페교사유는 주로, 학생부족, 재정난, 교장퇴임, 소유주의 매매 의사 등임.

□ 의견

ㅇ Jonathan Shepherd (general secretary, ISC) : 대부분 사립학교는 충분한 기간 전에 폐교 결정을 통보하고 있으며, 공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임.
ㅇ 올해 7월 폐교가 확정된 Holy Cross Convent School의 한 학부모는 폐교 통보를 1년 전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출처
ㅇ The Times 2006.4.12 : School's out-and the developers are in as family does secret deal
ㅇ The Times 2006.4.13 : Secret plan to build on school land may be blocked by council
ㅇ The Times 2006.4.24 : Schools face bill to protect pupils in case of 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