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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판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9:47 12 Jul 2006
Views
1380
□ 개요
ㅇ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가 교복 판매를 둘러 싼 공정성 논란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 여개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관련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를 질의하는 조사서를 발송하였다고 2006.7.5 밝힘.
ㅇ 현재 학교가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행이 교복의 가격 대비 품질의 저하를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대두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6개월 정도 실시한 후 학교에 권고안을 내리고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예정임.

□ 실태
ㅇ 영국 공립학교 대부분은 교복 착용을 규정화하고 있음.
ㅇ 판매방식은 크게 3가지임. 특정회사를 통해 주문을 하여 학교에서 판매하거나, 특정상점을 해당학교 교복판매점으로 지정하거나, 교복의 색상 또는 기본 형태만 결정한 후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배경
ㅇ OFT 발표에 따르면 영국 내 교복시장은 연간 4억 5천만 파운드 규모임.
ㅇ 2004년 Norwich Union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교복 관련 지출 비용은 연간 평균 178파운드임.
ㅇ 학교평가기관인 Ofsted 등은 학교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교복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함.
-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박탈
- 교복구입에 드는 비용이 빈곤층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ㅇ 한편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점이 판매하는 교복에 대해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다고 불만을 토로함.

□ 반응
ㅇ John Dunford (General Secretary of the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 각 학교 이사회는 교복 판매처를 다수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 선택에 교복구입비가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ㅇ Sarah Teather (Liberal Democrat education 대변인) : 어떤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교복구입비를 고가로 책정하여 빈곤층 학생들의 해당 학교 등록을 단념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입학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출처
ㅇ The Times(2006.7.6) "Watchdog to investigate deals on school uni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