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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강력 주장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0:35 25 Mar 2008
Views
1842
교원노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장


□ 교원노조 파업 경고

- 교원 노조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과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립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파업 가능성을 경고

- 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학부모 백만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

- 향후 1년 이내에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


□ 노조의 주장

- Steve Sinnot NUT 사무국장은 학생 수 감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꼭 필요하며, 사립학교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학부모들의 강한 희망이라고 주장

- “학생들 개개인을 잘 돌보고자 애쓰는 교사들에게 대규모 학급은 심각한 문제다”


- 학교가족어린이부(DCSF)의 학교담당 Jim Knight 차관이 70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급일지라도 보조교사가 투입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

- 2006년 당시 재무상이었던 Gordon Brown 현 수상이 소규모 학급의 이점을 말하면서 공사립 학교 간의 투입 예산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노조에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


□ 학급당 학생 수 현황

- 영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평균 26.2명, 중등학교 21.2명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많은 편에 속함. OECD 30개국가 중 23번째

- 사립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 9.7명과는 매우 대조적임

- 1998년 초등학교 평균 27.8명, 중등학교 21.9명 수준에서 2007년 초등 26.2명, 중등 21.2명으로 조금 감소한 상황임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7년 기준으로 유치원 16.8명, 초등 21.8 명, 중등 16.5명으로 총체적으로는 17.1명인 상황임


-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인 Key Stage 1에서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으며, Key Stage 2, 3, 4에서는 학생 수에 관한 강제조항은 없음. 다만 30명을 권장 상한선으로 여기고 있음

- Key Stage 2 이상의 학생 수를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임

- 초등학생 14%, 중등학생 11%가 31명 이상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 Jim Knight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교사 38,900명, 보조교사가 100,000명 이상 증원되었다고, 평균학생수는 초등 21명 중등 26명으로 줄었다고 말함


□ 관련 통계 자료


- 유·초·중 교사 학생 비율표 : 붙임 자료 참조


- 공립학교 학생 수별 학급 통계 (30명 이하, 31명 이상 학급수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 출처 : The Times (08.03.22 : Teachers threaten strikes to cut classes), 교육부 발간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