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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의 체벌관련 규정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8:03 28 Jul 2010
Views
2559
□ 영국 학교의 체벌관련 규정

1. 교장 및 교직원을 위한 비법정 조항 안내
가. 해당 안내서 : School Discipline and Pupil Behaviour Policies
나. 주요 내용
○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section 548, Education Act 1996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불법이다.
○ 방과 후 남게 하기(detention)
- 교직원은 18세 이하 학생을 방과 후, 주말, 휴교시 남게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 학생, 학부모가 방과 후 남게 하는 것이 처벌임을 통지 받고, 학교가 24시간 이전 이를 공지할 경우 합법하다.
○ 압수(confiscation)
- 학교는 학생 소지품 압수를 학생 태도에 대한 제재로서 포함할 수 있다.
- 합법한 압수는 반드시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제재이어야 한다.
- 압수 물품의 보관, 폐기 역시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The Education and Inspections 2006은 학생 소지품을 합리적으로 압수한 교직원의 특정한 법적 방어를 포함한다.
- 특정 교원은 동의 없이 무기류를 압수할 수 있다. 학생이 음악기기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면 학교는 법적으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불법 약품 또는 절도품의 수색의 경우 교직원 보다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색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 휴대폰의 압수는 적법하나, 내용물의 확인은 불법이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이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학생이 거부할 시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원은 합당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데 대한 제재를 법적으로 가할 수 있다.

2. 학생 통제 또는 억제를 위한 무력의 사용 - 영국 학교 안내서
○ 해당 안내서 : The use of force to control or restrain pupils; Guidance for schools in England
○ 주요 내용
- 벌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영국 학교 교육 관련 법안 내용

1. 영국, 웨일즈 지역 교내 체벌 관련 법안
○ 모든 교육 시설(보육원 포함) 직원의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 특정 상황에서 교사가 ‘적절한 무력(resonable force)’을 쓸 수 있는 권리 있음
- 위법 행위(형사미성년 학생인 경우 나이가 더 많은 학생에 대한 모욕 행위)
- 인적 상해 또는 재물 손괴
- 교내, 또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율 및 훈육에 해를 끼칠 경우
- 교원 및 학생을 담당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
- 교장이거나,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허락 받은 경우에 한함
○ ‘적절한 무력‘에 대한 정의는 없고, 상황에 의거하여 판단함
○ ‘폭력 범죄 통제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무기를 수색하는 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 2010년 9월부터 술, 불법 마약, 절도품(금지 물품)까지 수색권이 확대될 예정임
○ 관련 기준 법안
- Section 548 of the Education Act 1996
-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c. 31)
- Section 93 of the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6
- section 45 of the Violent Crime Reduction Act 2006
(재제정: Section 242 of the ASCL Act 2009)

※ 학교 교육관련 신규 법안 2010년 7월 중 의회 통과 후 발표 예정

2. 스코틀랜드 지역 교내 체벌 관련 법안
- Section 51 of the Criminal Justice (Scotland) 2003 Act8
- Section 48a of the Education (Scotland) Act 1980
- Section 16 of the Standards in Scotland’s Schools etc. Act 2000.10

3. 기타 관련 법안
- HM Government (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Chapter 31
- HM Government (1986) Education Act 1986: Chapter 40
- HM Government (2006)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Chapter 40 (Section 93).
- Children’s Legal Centre (2008) The law on smacking children (PDF). University of Essex.
- HM Government (2003) Criminal Justice (Scotland) Act 2003 (Section 51).
- HM Government (1980) Education (Scotland) Act 1980 (Section 48a).
- HM Government (2000) Standards in Scotland’s Schools etc. Act 2000 (Section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