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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소득 £80,000 이상 부모에게 공립학교 등록금 부과 주장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8:26 21 J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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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0,000가 넘는 부모가 자녀를 해당 지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사립학교 Wellington College의 교장 Dr Anthony Seldon가 영국 내 정책연구기관인 Social Market Foundation에 건의한 내용으로, 그는 이러한 정책이 우수한 공립학교에 중상류층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육부 장관 Michael Gove는 토리당은 이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정부 대변인은 이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스코트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각각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불공평한 희극'

Dr. Selden은 정책건의보고서에서 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교육통합을 이루고 계층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200,000 이상 가족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고소득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6,000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 많은 공립학교의 등록금은 사립학교의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1년에 £15,000, 중등학교의 경우 £20,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Dr. Selden은 고소득 가정 학생 등록금의 25%는 해당학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다른 공립학교 운영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공립학교는 기숙사 체제, 긴 수업일수, 교복 및 학부모 참여 등 사립학교의 우수한 측면을 모방하고 도입해야 한다.
• 사립학교는 수업 및 시설공유 등을 통해 공립학교와 교육환경을 공유해야 한다.
• 사립학교는 최소한 4분의 1정도의 학생을 저소득층에 배정해야 한다.

B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Dr. Seldond은 "요즘 세태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우수한 학군 중심에 집을 사고 과외를 받고 결국 일류 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건의하는 이 정책은 공립학교에 필요한 돈을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호자'

Dr.Seldon은 보고서에서 2000년 노동당의 Lord Adonis가 도입하고 교육부 장관인 Michael Gove 가 지속시킨 "광범위한 개혁"이 영국의 교육상황을 개선시켰고 앞으로도 그러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사립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부 받아들여야 하고, 공립학교의 1.5배 수준인 등록금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Ofsted의 수장은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지적하였다. Ofsted의 수석장학관인 Michael Wilshaw경에 따르면 지역간 격차는 거의 "두개의 다른 나라 간"의 격차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Michael Wilshaw경은 선발제 중등학교인 grammar school이 중상류층 학생들로 가득 차있고, 계층간 이동을 전혀 촉진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전문직 부모는 세 명중 한 명꼴로 우수한 학군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출처] http://www.bbc.co.uk/news/education-2579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