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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원정책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9:20 13 Jun 2005
Views
1757
영국 교원정책 관련 운영사례 조사

주영한국교육원(2005. 6. 10)

1. 교원 평가 제도
□ 조사 요목
○ 평가목적 :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계약 및 호봉 산정 등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훈련계획을 세우기 위함.

○ 평가대상 : 교사, 교장(감) 등 교원 모두

○ 평가대상자별 평가요소(평가내용)
- 교장 : 학교지도력과 운영능력, 학생 학업성취도 변화(학교전체)
- 교사 : 교사 전문성 향상 및 개발, 학생 학업성취도 변화(담당학급)

○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 교장 : 교장 평가를 위한 위원은 3-4명임. 즉, 교사 또는 교직원 신분이 아닌 학교운영위원 2-3명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임명한 외부 평가자로 구성됨.
- 교사 : 교장 자신 또는 교장이 임명한 다른 교사

○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사례 : 학생이 평가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자 중 일부는 재단관계자인 학교운영위원이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장에 대한 평가자로 임명되는 경우는 드물 것임.

○ 평가주기 : 1년

○ 평가대상자별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 : 다음 학년도를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자와 대상자가 합의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자가 결정권을 가지나, 대상자의 의견을 기준(안)에 추가할 수 있음.
- 평가에 대한 면담 : 평가자와 대상자가 모여 목표에 대한 달성도, 개선할 사항 및 방법에 대한 면담
- 평가자는 면담 후 1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교장에게 보내며, 교장은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낼 수 있음.
- 대상자는 평가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담당자(교장평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장, 만약 학교운영위원장이 평가위원인 경우 다른 운영위원을 임명/교사평가의 경우 교장, 만약 교장이 평가위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장)를 임명함.
- 재평가담당자는 평가보고서를 재검토하거나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평가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음. 만약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하며 재평가 결정을 내린 후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함.
- 그 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활용 및 처리
- 평가보고서는 평가 관련자(재평가담당자, 평가자, 학교운영위원, 필요한 경우 교육청 담당자 등)에게 제공
- 대상자의 진술서를 다음 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에게 제공
- 평가자, 대상자는 해당 연도 평가보고서를 다음 연도 평가보고서가 나온 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함.
- 평가보고서는 대상자의 직무 개선 사항 및 방법 등을 검토하는 근거가 됨.

○ 평가 추진시 교원단체와의 갈등 및 해소 사례 :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교원단체의 검토를 거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편임.

2. 교원 연수 제도
□ 외국의 교원연수제도 일반개요
- 교사 자격 : 잉글랜드의 교사는 자격이 없는 교사(unqualified teacher), 자격증이 있는 교사(qualified teacher), 우수교사(advanced skilled teacher), 보직교사(leadership group)로 나눌 수 있으며 자격별로 보수체계표가 다름.
- 교장 : 자격 연수(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 NPQH)가 있으며, 신임 및 현직 교장, 현직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가 있음. 정부에서는 교장의 리더쉽이 의무교육에 대한 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장에 대한 자격 연수 및 직무연수를 강화하는 추세임.
- 교사 : 우수교사(Advanced Skilled Teacher)가 되기 위한 별도 자격연수는 없으며, 교사 개인이 국가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자격을 인정받는 체제이므로 교사들은 정부 승인을 받은 다양한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형편에 따라 직무연수를 받는 등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는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편임.

□ 의무적 연수제도 : 교장자격연수만이 의무적인 제도임.
- 2004년 4월 1일(임용 결정일 기준) 이후 생애 처음으로 공립학교(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이며, 의무교육기간 이후 교육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와 공․사립특수학교 정식교장(교장 직무대리 제외)으로 임용되는 위해서는 반드시 NPQH 연수를 마치고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단, 기준일 이전에 사립학교 교장에 임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연수기간 및 과정이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며, 연수를 마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림.
- 정부에서 연수비를 지원하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통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연수결과의 반영 : 교장 및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의 경우 연수이수 자체를 점수화한다기보다는 향후 승진, 호봉, 훈련 등의 기회를 얻는 데 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며, 연수 자체를 교사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음.

3. 교직단체 갈등해소 관련
□ 영국의 교직단체에는 교장(감) 단체도 있고 임시교사 및 강사 등까지 포괄적으로 회원을 두는 단체, 그리고 GTC와 같은 전문단체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함.(교직단체 종류 : 별첨)
ㅇ제안에 따라 일부 교직단체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내 직원들이 다양한 교직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제안에 대한 반대 투쟁 등이 학교 단위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구조임.

□ 영국은 정부가 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 교직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입안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극한 대립의 양상이 흔하지 않음.
ㅇ교육부에서 정책 제안서(Green Paper)를 작성한 후 관련 기관에 자문을 얻는 consultation 기간(보통 2개월 이상)을 가짐.

ㅇ학교관련 제안인 경우 교원노조 등 주요 기관들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기관들은 특정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ㅇ타협이 되면 제안서를 수정하게 되며, 제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 파업 등을 할 수 있음.

ㅇ수정된 Green Paper를 기초로 하여 법령초안(White Paper)을 작성하여 국회에 상정하는 데, 최종적으로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 동안에도 교직단체는 다양한 방법(언론, 세미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정책의 수정을 요구함.

Teacher unions

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 formerly the Assistant Masters and Mistresses Association (AMMA), is a fully democratic, TUC-affiliated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is a trade un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representing academic and related staff in the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ions of the United Kingdom.

Educational Institute of Scotland
The EIS is the largest organis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in Scotland representing around 80% of the profession in nursery, primary, special, secondary and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The NAHT is the main associatio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headteachers. It runs courses and conferences to support new initiativ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Masters/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 is one of the largest teaching unions and the only one to organise in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NASUWT has members in all sectors of education and represents teachers in all roles including heads and deputies.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NATFHE is the largest trade union for adults in further or higher education, with 65,000 members. This union has support services available for members such as training and research.

National Union of Teachers
The NUT is the largest of all the teaching unions. It is a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a trade union that also provides access to a variety of conferences and reference materials for teachers and staff within the education sector. Membership for students is free.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Teachers
This independent trade union caters for all workers in education. Founded in 1970 it has approximately 35,000 members.

Secondary Heads Association
The SHA represents leadership teams of secondary schools and colleges.

Professional Body

http://www.gtce.org.uk>The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England
GTC is the professional body for teachers. It's an independent organisation set up to represent teachers' professional interests and to support all teachers in providing the best possibl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