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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국정부의 대입정책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0:38 27 Jan 2006
Views
1521
□ 배경
ㅇ 영국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의 대학진학 비율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율(90%)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은 대입 전형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교에 공립학교 출신 입학비율을 늘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음.
ㅇ 실제로 옥스포드, 캠브리지 등 상위 13개 대학 학생 중 공립학교 출신 비율은 1997년 노동당 집권 당시 61%였으나, 2003년 68%로 7% 정도 상승함. 다만, 1997년 당시 옥스포드는 47%, 캠브리지는 52%로, 2003년에도 각각 55%, 58%로 상위 대학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정책 및 전망
1. 공립학교 출신비율 쿼터제
ㅇ 최근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대학들에게 공립학교 출신 비율을 다시금 상향조정하여 권고하였으나, 대학측은 자율성 침해, 입학생 수준 저하 등을 들어 크게 반발함.
ㅇ 정부에서는 옥스퍼드 77.2%, 캠브리지 76.8%를 목표치로 선정하고 있는 바, 현재 비율과 목표 비율의 격차만큼 이들 대학과 정부와의 갈등의 폭도 크다고 볼 수 있음.
2. 대입관리기구 운영
ㅇ 학교 및 학생에게 대입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대입 행정을 지원해 주는 기구인 UCAS (Universities and Collegies Admissions Service, www.ucas.com) 외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영국정부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2004)에 의거하여 설립한 기구인 OFFA (Office for Fair Admission)가 있음.
ㅇ 내국인 학생은 대학에 관계없이 일정액(£1,125)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신입생부터는 정부가 결정한 상한선(£3,0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인 등록금 결정권을 갖게 되어, 대학교 또는 학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 많은 대학들이 상한선인 £3,000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함.
ㅇ OFFA는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심사한 후 등록금 상한선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공립학교 출신학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입학 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하나로 제시하게 됨.
ㅇ 실제로 대부분 대학이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립학교 출신 비율 조정을 들고 있으나, 예외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음.
- 가계수입이 낮은 가정 출신 학생 비율 제고(노팅엄대학교)
- 가계수입이 낮으나 3개 과목 이상에서 A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연간 £16,000의 장학금 제공(임페리얼대, 런던대 소속),
- 예술, 의학(영국에서는 희망자가 적음), 법학, 상업뿐만 아니라 공학, 화학, 수학, 유럽 언어들과 같은 전공 입학생에게 적게는 250파운드에서 많게는 2,000파운드까지 장학금을 책정

□ 사립중등학교 반응
ㅇ 공사립학교간 학생 비율과 대학진학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사립학교간 학력 격차가 실제로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쿼터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측에서는 공립학교 쿼터제가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와 반발을 표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