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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통합교육 문제점 제기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0:16 26 May 2006
Views
1593
첨부파일 1 : Costs_of_Inclusion.pdf
첨부파일 2 : Inclusion(summary).pdf
□ 개요
ㅇ 교원노조로는 유럽 최대 규모인 영국 교원노조 NUT(National Union of Teachers)는 정부의 통합교육정책이 처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섬.

□ 내용
ㅇ NUT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에게 의뢰하여 발간한 보고서(The Costs of Inclusion)에서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음.
1.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일반학생에 비해 9배에 달하는 퇴학률.
2.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의하여 수업이 자주 중단되므로 일반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3. 교사들이 특수교육학생들의 절개관 세척, 기저귀 갈기, 자해 학생 다루기 등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음.
ㅇ 때로 보조교사에게 특수교육학생들을 전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ㅇ 통합교육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 수준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반응
ㅇ John MacBeath (보고서 저자) "통합교육은 적합하지 않은 곳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학대행위이다.”
ㅇ Steve Sinnott (General Secretary of NUT) “정부의 통합교육이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 정책면에서도, 실행면에서도 실패는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ㅇ Lord Adonis (Schools Minister) “모든 어린이들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며 다른 어린이들의 효과적인 교육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ㅇ David Willetts (Shadow Education Secretary) “정부는 통합교육 정책을 즉각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참고
ㅇ 1970 Education Act :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제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함.
ㅇ SEN(Special Educational Needs)이라는 용어는 1978년 Warnock 보고서에서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5명 중 1명의 어린이가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절대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2% 정도라고 추산함.
ㅇ 공립학교 학생 중 236,200명(2.9%)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SEN 대상자이며,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추가 분류한 학생은 116만명(15.7%)임.
ㅇ 정부는 특수교육학생이 가능하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합교육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학교에 특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ㅇ 특수교육대상자로는 Autism(자폐증), Asperget's Syndrome(자폐증의 일종), Dyslexia(난독증), Dyspraxia(통합운동장애), ADHD(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 행동장애,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장애를 겪는 자를 들 수 있음.

□ 출처
ㅇ The Times, 2006.5.17 “Mainstream schools can't manage special needs pupils, say teachers”
ㅇ 보고서 원문(The Costs of Inclusion) : www.teachers.org.uk/index3.php에서 다운받기

영국교육정보 2006.5
주영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