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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 부여하는 방안 검토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19:06 25 Ju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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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영국정부는 잉글랜드 내 학교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입학우선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보조금 지급대상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생보조금(Pupil Premium)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4-15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생당 1300파운드, 중등학교의 경우 935파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모든 공립학교는 앞으로 학생보조금 지급 대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는 이미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사회적 이동
학생보조금 대상자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정부가 바라는 대로 사회적 이동을 촉진시키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교가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사립유치원 측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입학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총연합회(Pre-School Alliance)의 대표자 Neil Leitch는 "입학우선권 제도가 실시되면, 자녀를 제때 학교에 보낼 수 있기 위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부모들까지 이제는 학교에 소속된 유치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입지가 불리해지고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라고 말했다.

공정한 할당
교육부의 대변인은 "이미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는 학생보조금이나 군인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입학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공립학교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국무상 David Laws는 현재 약 32개의 그래머스쿨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이 일부 그래머스쿨이 학생보조금 지급 여부를 입학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을 보며 해당 제도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입학제도를 도입하는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출처] http://www.bbc.co.uk/news/education-2844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