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격차

영국 학교의 공,사립 격차

영국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의 대학진학 비율이 학생수 비율(93% 정도)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이 대입 전형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교에 공립학교 출신 입학비율을 늘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옥스포드, 캠브리지 등 상위 13개 대학 학생 중 공립학교 출신 비율은 1997년 노동당 집권 당시 61%였으나, 2003년 68%로 7% 정도 상승하였다. 다만, 1997년 당시 옥스포드는 47%, 캠브리지는 52%였던 것이 2003년에 각각 55%, 58%로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위 대학들 중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대학들에게 공립학교 출신 비율을 다시금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대학 측은 자율성 침해, 입학생 수준 저하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옥스퍼드 77.2%, 캠브리지 76.8%를 목표치로 선정하고 있는 바, 현재 비율과 목표 비율의 격차만큼 이들 대학과 정부와의 갈등의 폭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2004)에 의거, 2004년 10월에 OFFA(Office for Fair Access)를 설립하였다. OFFA는 고등교육 기관이 수업료를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사회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부는 공립학교 출신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OFFA는 현재 고등교육 및 연구법(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ct, 2017)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18년 4월 이후 영국 고등교육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책임은 Office for Students(OfS)에 있다.

이러한 공립학교 출신 학생 쿼터제에 대하여 사립학교 측에서는 공사립 학교 간 학생 비율과 대학진학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사립 학교 간 학력 격차가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쿼터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와 반발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